민법 인격권 신설 의의 필요성 개정안 만나이통일 질문 완벽정리

민법 인격권 신설 최근 민법 분야에서는 다양한 개정과 판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 실무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최신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격권 신설

2022년 4월, 법무부는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촬영,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격적 이익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 이유	인격적 이익 침해 증가에 따른 법적 보호 필요성
주요 내용	인격권의 명문화 및 침해에 대한 배제·예방 청구권 신설
입법예고 기간	2022년 4월 5일 ~ 2022년 5월 16일

인격권의 의의와 필요성

인격권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로,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인격권을 명시하고, 침해 시 이를 배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청구권을 도입하여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만 나이' 통일

2022년 12월, 국회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를 법적·사회적 기준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개정 이유	나이 계산 방식의 혼선 해소 및 국제 기준 부합
주요 내용	모든 법령과 행정에서 '만 나이' 사용 의무화
시행 시기	2023년 6월 28일

개정의 배경

한국에서는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등 다양한 나이 계산 방식이 혼재되어 있어 사회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모든 법령과 행정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나이 계산의 일원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 신설: 퍼블리시티권의 도입 📸

2022년 12월, 법무부는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 이유	디지털 시대에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 증가에 따른 권리 보호 필요성
주요 내용	인격표지영리권의 개념 정의 및 보호 수단 마련
입법예고 기간	2022년 12월 26일 ~ 2023년 2월 6일

인격표지영리권의 정의

개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퍼블리시티권으로도 불립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인격표지영리권을 민법에 명시하고, 그 보호 수단을 마련하여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최신 민사법 판례

2024년 4월까지 선고된 민사법 최신 판례들은 법률 해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0다229239	공로 부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 제한에 대한 판시
2023다214108	도로 지하 부분 시설에 대한 철거 청구의 권리남용 여부

주요 판례 소개

• 2020다229239 판결: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등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2023다214108 판결: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청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계약 규정의 전면 개정: 시대의 변화 반영 🏛️

2024년 9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계약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개정 이유	1960년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반영 필요성
주요 내용	계약 체결, 이행, 해제 등 전반적인 규정의 현대화
목표 시기	2024년 내 국회 통과 및 시행

개정의 필요성

현행 민법의 계약 관련 규정은 1960년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어, 현대 사회의 복잡한 거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계약의 체결, 이행, 해제 등 전반적인 규정을 현대화하여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인격권 신설로 인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인격권의 신설로 개인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제 또는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촬영, 명예훼손 등 디지털 시대에 증가하는 인격적 침해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만 나이'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행정 서류, 계약, 공적 절차에서 혼선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세는 나이'나 '연 나이'에 대한 혼동이 사라져 국제 기준과도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과 초상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 이미지와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는 반면, 인격표지영리권은 개인의 성명, 음성, 초상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다 포괄적이며 상업적 보호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인격표지영리권과 초상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 이미지와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는 반면, 인격표지영리권은 개인의 성명, 음성, 초상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다 포괄적이며 상업적 보호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결론

민법 인격권 신설 민법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화와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격권, 만 나이 통일, 인격표지영리권 신설 등의 변화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민법 개정안들은 개인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 혼란스러운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률 실무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개정안을 숙지하고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