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용어 개정 배경 필요성 주요 개정 내용 한자어 일본식 표현 질문 총정리

민법 용어 개정  민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본 법률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민법 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용어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 📝

1958년 제정된 현행 민법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부 개정만 이루어졌을 뿐, 전면적인 개정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가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법 조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부는 2013년부터 '알기 쉬운 민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정 연도	1958년
개정 필요성	일본식 표현 및 어려운 한자어로 인한 국민 이해도 저하
개정 시작 시기	2013년

주요 개정 내용과 변화 📚

이번 개정안은 민법 전반에 걸쳐 주요 용어 133개와 문장 64개를 순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1,057개 조문이 정비되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의 순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전개정 후

催告 (최고)	촉구
分事務所 (분사무소)	지점
主事務所 (주사무소)	본점

일본식 표현의 정비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전개정 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서로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
심굴하다	깊이 파다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의 수정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전개정 후

이 법은 민법이라 한다	이 법을 민법이라 한다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앞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작업의 진행 과정 🛠️

법무부는 2013년부터 법제처와 협업하여 정비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심도 있는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비 초안 마련	2013년 6월 ~ 2014년 6월	법제처와 협업하여 초안 작성
개정위원회 운영	2014년 9월 ~ 2015년 6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
국립국어원 감수	2015년 7월	국어 전문가의 감수 진행

개정안의 기대 효과 🌟

이번 개정을 통해 민법이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률로 다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법적 분쟁 발생 시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접근성 향상	국민들이 민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음
법적 분쟁 감소	명확한 법 조문으로 인한 해석 차이 감소
법 교육 효과 증대	교육 현장에서의 법 교육 효과 향상

자주 묻는 질문 (FAQ) ❓

1. 모든 한자어가 순화되었나요?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자어나 법률 용어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 개정된 민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공포되면 일정 기간 후에 시행됩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3. 기존의 법률 해석과 충돌하지 않나요?

이번 개정은 용어와 표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한 것이며, 법률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해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론

민법 용어 개정  이번 민법 용어 개정은 국민들이 법률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더욱 밀접하게 다가가고,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법률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