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가이드

부동산 계약서 필수 확인 사항 | 실수 없이 안전하게

부동산 법톡 2025. 1. 4.
반응형

부동산 계약서 필수 확인 사항 | 실수 없이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은 금액이 크고 복잡한 거래로, 작은 실수로도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아래에 정리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
2 매매대금 및 지급 일정 명시
3 등기부 등본과 권리관계 확인
4 특약 사항 작성
5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건 설정
6 중개수수료와 추가 비용 확인
7 계약서 사본 보관과 검토

 

1.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


계약서에 작성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Tip: 계약 상대방이 대리인일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세요.


2.매매대금 및 지급 일정 명시


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뿐 아니라 중도금, 잔금의 지급 일정과 조건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예시

  • 매매대금: 3억 원
  • 중도금 지급일: 2025년 2월 10일
  • 잔금 지급일: 2025년 3월 15일
    Tip: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기한을 어길 경우 위약금 조건을 추가하여 분쟁을 예방하세요.


3.등기부 등본과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문서입니다.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최신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재확인하세요.
Tip: 근저당권, 전세권, 가처분, 압류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신중히 검토하세요.


4.특약 사항 작성


특약 사항은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는 부분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시 특약

  • 잔금 지급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 매물 내 시설물 상태 유지 의무.
  • 등기 비용은 매도인 부담.

5.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건 설정


계약 해제 조건과 위약금 액수를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세요.
예시: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잔금 미지급 시 하루 1%의 지연 배상금 부과.


6.중개수수료와 추가 비용 확인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또한 취득세, 등기 비용 같은 추가 비용을 미리 계산해 예산 초과를 방지하세요.
Tip: 계약서에 명시된 중개수수료가 합법적인지 확인하고, 의심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7.계약서 사본 보관과 검토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고, 분쟁 방지를 위해 스캔하여 전자 파일로 저장하세요. 계약 전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계약서를 검토받아 안전성을 확보하세요.


요약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정보, 매매대금과 지급 일정, 등기부 등본 및 권리 관계, 특약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초보자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 비용과 위약금 조건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계약을 체결하세요

반응형

댓글

부동산 법률 가이드